문재인 대통령은 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지켰을까?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것은 새로운 대통령이 뽑힌다는 소식이기도 하면서 지난 정부의 임기가 끝난다는 말이기도 하다. 약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얼마나 실천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건강한 생명 국가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메인 약속과 함께 10개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었다. 공약은 잘 지켜졌을까?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세부약속] 233.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

인간이 아닌 동물은 의료보험이 없다. 그래서 동물은 인간보다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동물이 아프더라도 선뜻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와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21년 12월 9일 밝혔다. ‘소유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변화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진료비 표시’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 부동산 가격은 언제나 표시됐지만, 그 가격은 내려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세부약속] 234. 생활 공간에서 함께하는 반려견 놀이터 확대

서울 4곳을 비롯해 울산, 경기도 김포, 성남, 고양, 수원, 용인, 부천, 인천, 충남 천안 등 여러 지자체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겨났다. 하지만 반려동물 시설을 혐오 시설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8년 전주시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3년 동안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세부약속] 355.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및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도, 과천시, 시흥시, 김해시, 울산시, 춘천시, 태안군, 의성군 등에서 이미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행동교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9년 5월 반려동물 행동 교정 NCS(국가직무 능력표준개발) 개발을 완료했다.

 

[세부약속] 236.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이 세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환경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기동물을 마취 없이 고통사시키는 지자체 보호소들이 비글구조네트워크의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그 밖에도 유기동물 보호소를 위탁 운영하는 수의사가 번식업자나 개농장에 재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밖에도 유기동물 재입양시 건강검진과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겠다고 문재인 정부는 밝혔었는데, 이 공약은 지켜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성화 수술비, 질병 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 지원된다. 

 

[세부약속] 237.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TNR) 사업 확대 지원

TNR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지자체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을 문제시하는 사람들과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은 자주 마찰이 생긴다. 이때 지자체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캣맘, 캣대디의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 도움이 된다.

 

[세부약속] 238.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신규로 가축 사육업을 허가받은 양돈농가는 교배한 날부터 6주가 지난 임신 돼지를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월 규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베터리 케이지는 여전히 합법이다. 돼지도 몸을 돌릴 수 없는 스툴에서 계속 키워지고 있다. 반면 유럽 연합에서 산란계 베터리 케이지를 금지한 지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부약속] 239. 동물복지 축산농장 활성화 지원

동물복지 농장이 늘어났다. 어쩌면 이 공약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동물복지 기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돼지 한 마리가 1㎡ 이상의 공간에서만 살아가도, 몇몇 규정을 지키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돼지는 소보다 작지만 약 300kg 정도 나가며 인간보다 크다. 한 사람이 1㎡의 작은 방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복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현 정부는 동물복지 규정 자체에 대한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 주로 ‘동물복지 농가 확대’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닭과 소의 경우에도 ‘동물복지 인증’의 기준은 너무나 낮다.

 

[세부약속] 240. 동물실험 규제 강화, 대체기술 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 해부 실습 대체를 위해, 개구리 해부 실습 실감형 콘텐츠(AR)를 개발했다. 그러나 ‘동물실험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전히 동물실험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무분별한 동물실험으로, 혹은 비슷한 연구를 위한 동물실험으로 동물들은 죽어가고 있다.

 

[세부약속] 241. 학교 과정 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동물보호 교육 강화

2021년 5월 3일 평가에 의하면, 이 공약은 이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규교육과정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을 가기 위한’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세부약속] 24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12년 서울특별시가 동물보호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그 이후 2018년 경기도가 동물 보호과를 설치한 후, 다른 광역시·도에서 동물보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사례는 없다.

 

 

 

 

10개의 세부 공약 중 9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나머지 1개는 시행되지 않았다. 공약이 잘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공약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재인 미터' 홈페이지를 만든 것에 감사를 표한다. 다음 정부도 공약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운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2017년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은 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냈고,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후보자가 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들고나왔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약을 이행할 것인가?’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자들이 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국민 정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대통령 후보자들이 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내고 있다. 그리고 그 공약은 점점 더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굉장히 주관적인 글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미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물을 위한 공약을 지키는 다음 대통령이 되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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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누

2012년부터 동물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했고 생명과학과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시민단체 직원으로 2년의 시간을 보냈고 호주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방랑하며 살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