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각 후보들의 열띤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선거 유세, 그 중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도 빠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유력한 4인의 후보들이 국내 638만가구(2020년 기준), 1500만 반려인을 향해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지 살펴보자.

 

 

1.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이재명 후보는 중앙선대위 산하에 ‘동물권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강조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명 존중 사회,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재명 선대위의 동물권위원회는 MZ세대 비건간담회를 개최하여 채식문화 정착 및 생명･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동물권 공약은 대략적으로 이러하다. 

 

• 동물병원 표준 수가제 도입
• 신종 펫샵(pet shop) 근절
• 반려견 운동장 설치
• 행정조직 ‘동물복지진흥원’ 신설
• 개･고양이 식용 근절 단계적 로드맵 제시
• 동물학대와 유기 근절
• 불법 동물번식･판매 규제
• 길고양이와의 공생규정 확립
• 자치 경찰에 동물학대범죄 전단팀 배치
• 지방정부에 동물복지 전담 부서 설치
• 학대행위자 동물양육금지
• 구조 보호동물 안락사처리 제도개선
• 사람･동물･자연 통합 복지 정책

 

이 중 강조한 것은 ‘동물병원 표준 수가제 도입’(소확행 공약7)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며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높은 진료비 부담인데,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3%로 이는 반려동물 진료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2~6배나 난다고 한다. 그래서 ‘진료비 표준수가’정립을 통해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관련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두번째로 강조한 공약은 ‘동물보호소의 가면을 쓴 신종 펫샵(Pet shop) 근절’(소확행 공약26)이다.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사실상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신종 펫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반려동물의 파양을 조장하고,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건전한 입양과 반려 문화 정칙을 방해하는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고 한다.

 

 

성남시에서 입양했던 행복이는 어디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동물권단체 카라로부터 유기견 ‘행복이’를 입양했다가 무책임하게 파양했다고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동물권단체 카라의 해명으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직에서 물러나 경기도 지사가 되면서, 카라 측에서 그가 더 이상 ‘행복이’를 좋은 조건에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되돌려주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행복이를 카라에 되돌려보냈다고….

 

‘행복이’ 사건에 관한 상세 내용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팩트 체크] 성남시가 입양한 유기견 ‘행복이’ 이재명 지사, 입양 거절당한 사연은?, 네이버 블로그

 

 

2. 국민의힘 | 윤석열

 

 

4마리의 반려견, 3마리의 반려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금은 삭제된 계정이지만 작년 중순 자신의 반려견 ‘토리’를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홍보하기도 했다.

 

지난 1월 8일 ‘석열이의 심쿵 약속’ 시리즈 중 하나로 그가 내세운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는 ‘반려동물 쉼터 확대’가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반려견 놀이터는 물림 사고, 소음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 해소와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필수 시설”이라는 취지에서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 반려동물 쉼터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 반려묘 등록 의무화
• 반려동물 분양처 정부등록 일원화

 

 

3. 정의당 | 심상정

 

 

“새로운 가족,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자신이 10년 전부터 동물복지공약을 앞서 내세웠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자는 법안을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아래는 심상정 후보가 가장 시급하다 여긴 반려동물 관련 정책 현안이다.

 

첫째, 제가 2013년 동물복지법을 제안한 지 11년이 됐는데 여전히 민법 상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동물이 물건이라는 전제 하에 동물복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둘째, 개식용을 조속히 금지시킬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반려동물 문화는 개식용 금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합의처리를 해야, 누구든 반려동물 정책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다.

 

심상정의 <반려동물 전생애복지 공약> 요약

• 독립적인 ‘반려동물 건강보험제’ 신설.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는 즉각 시행
• 지자체마다 반려동물 공공장례시설 확충
• 전문적인 브리더(번식업자) 시스템 도입 및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쇄
• 공공 동물보호센터 설립, 입양 및 각종 지원 전담 +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 입양 전 반려인 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행동교정 공공 지원
• 공공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공공 유휴공간에 반려동물 동반 놀이터 추진
•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해 동물복지 종합시스템 구축
• 번식장, 안락사, 동물학대, 개식용, 동물살처분 없는 ‘동물복지 5무(無)’ 실현

 

심상정 후보는 위의 8가지 사항을 내세우고, 각 사항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세부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볼 수 있다.

[공약 발표]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2022.01.09. 

 

 

4. 국민의당 | 안철수

 

 

안철수 후보는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동물구호단체 ‘위액트(we.a.c.t)’를 찾아 봉사활동을 한 내용을 게시했다. “위액트는 학대받던 불법 번식장의 개들을 구조해서 보호하는…, 함께 견사를 청소하고 개들의 위생 관리를 도왔다.”며 “국가차원에서 동물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동물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동시에 동물과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위한 정책은 종합하여 차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몇 보도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19대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에서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아래에 그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 발표했던 ‘쓰담쓰담’ 반려동물 보호공약이다.

 

 

 

반려동물 <쓰담쓰담> 주요 공약

•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해 생산 관리 투명화
•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
• 감금틀 사육 단계적 폐지,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 동물 유기 단속 강화
• 식용 개 농장과 반려동물 번식 공장 단계적 폐쇄
• 대통령 직속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 중앙정부에 ‘중앙 동물보호센터’ 설립
• 수의사협회와 조율해 수가를 정하는 독일식 표준 진료제 도입
• 동물의 생명함을 지키는 문화 만들고 강력한 처벌 도입

 

아래는 안철수 후보가 동물구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찍은 영상이다.

동물구호단체 편 EP. 4-2 | 아저씨 안철수가 지켜야할 작은 생명들 | 안철수를 팝니다 | 철수마켓, 유튜브,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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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단계적 금지 vs 식용개가 따로 있다

개 식용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개식용 금지를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실제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발언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건 많은 분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 식용이)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식용개라고 하는 것은 따로 키우지 않나?” 

 

비슷한 맥락에서,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는 반려동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장식축산업에서 희생되는 소･돼지･닭 등의 축산동물에 대한 복지 공약을 내걸었으나,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차기 대통령 후보 주요 4인방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정리해보았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료를 가져오고자 노력했다. 1500만 반려인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경제적, 심리적 편안함을 위한 공약보다, 동물의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본질에 대해 깊게 고민한 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반려동물 양육인이라고 해서 반려동물 관련 공약만 보고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결정짓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각 후보가 내세운 다양한 사회적 현안과 그에 따른 공약들을 살펴보고, 모든 생명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할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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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기사) ‘이재명 선대위 동물권위원회 출범…“반려동물 문화선진국 돼야”’, 최서윤 기자, news1뉴스, 2022.01.16.

웹사이트) 재명이네 공약센터

블로그) [공약 발표]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책인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블로그, 2022.01.09. 

블로그) [정의당 심상정] ‘반려동물 전생애복지공약’ 입양부터 장례까지 반려동물들의 삶을 함께 돌보겠습니다., 정재민, 네이버블로그, 2022.01.11.

기사) 안철수, “개농장 업종전환 적극 지원/// 동물과 함께 행복한 나라”, 김일창 기자, 뉴스1, 2022.01.17.

블로그)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의 반려동물 정책 공약 및 개 식용 입장, allcareplus, 2021.12.13.

기사) [공감신문 알쓸다정]반려인 주목! 한눈에 보는 이재명vs윤석열 동물공약, 전지선 기자, 공감신문,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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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다님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글을 쓰고 영상물을 만듭니다. 비거니즘(채식) 주제의 책을 만드는 1인 출판사 ‘베지쑥쑥’을 운영 중이며, 공장식축산업과 육식문화를 주제로 한 단편 다큐멘터리 <여름>을 연출하였습니다. 현재 생태적 자립을 위한 귀농을 하여 경남 밀양에 거주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