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동물권 정책 알아보기

2022년 6월 1일 시행된 지방 선거가 마친지도 어느덧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번 글에서는 전국 지방 선거 당선인들이 내놓은 동물권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알아야, 그들이 임기 기간 동안 그 정책들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 시민으로서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만약 그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은 물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비인간 동물들의 삶의 질은 우리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로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당선인들이 내놓은 정책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출처: 한국애견신문

 

먼저,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이다. 이는 대부분의 당선인이 가장 중심적으로 다룬 정책이다. 서울 시장 오세훈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매너 교육을 위한 애견학교 추가 개설을 말했다. 인천 시장 유정복과 경기도지사 김동연, 충북지사 김영환, 전남지사 김영록, 부산 시장 박형준은 공통적으로 반려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놀이터를 확충하자고 했다. 광주 시장 강기정은 반려동물 동반시설 지원을 강화하자고도 했다. 세종 시장 최민호도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전남지사 김영록과 인천 시장 유정복은 동물 등록제의 체계적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광주 시장 강기정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와 함께 많은 당선인들이 반려동물 종합병원 및 수의전문대학 설립을 말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은 다양하다.

 

다음으로,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에 대한 정책이다. 전남지사 김영록은 반려동물은 물론 유기동물 공공 진료소 확대를 개설할 것이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 오영훈은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시장 강기정 또한 유기동물 지원 확대에 강조점을 두면서, 유기동물 입양지원센터, 자치구별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유기동물 입양 센터’를 추가 개설할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무책임으로 생기는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라며 더 적극적으로 유기 동물이 줄어드는데 이 정책들이 기여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동물 학대 대응 및 동물 보호이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동물보호 전문 수사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다. 경기지사 김동연도 지자체 최초로 동물학대전담팀을 확대하고 개편할 것이라 말했다. 대구 시장 홍준표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시의 동물보호 조례 정비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로써 동물 학대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길 바란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홍준표 당선인이 민간단체들과 함께 동물원 및 동물공연장 등에서의 동물 학대 행위를 살피고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에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는 조금이나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동물을 하나의 오락 혹은 유희를 위한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식이 정책에도 반영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전국 지방 선거 당선인들의 정책을 세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정책들이 앞으로 잘 기획되고, 집행되어서 비인간 동물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치적 주체로서 우리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은 물론 함께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비인간 동물의 권리와 복지,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들의 정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지역의 정책들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해보자!

 

 

 

---

글쓴이: 토란

책에 파묻혀 사는 비건 퀴어 에코 페미니스트.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며 비건맛집을 탐방하고 사람들과 떠드는 것을 사랑합니다. 2년 전 가족이 되어준 뽀리와 동네에 묶여 사는 개 쫄랑이, 똘이와 매일 산책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행복하고 존중 받는 지구를 만들고 싶습니다.